국민연금 제도, 취지, 개혁, 고갈, 폰지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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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약 2150만명 정도가 가입했으며 ,405만명이 연금을 받고 있고, 적립된 기금은 512조원이라고 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원까지 보유하게 될것이라네요. 2042년부터 연금 수지 적자가 시작되어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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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 18세 이상 ~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8세 미만이라도 회사에 입사하면 강제로 가입됩니다.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민간연금에 비하면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압류 등이 불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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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전세계적인 경제성장률 감소, 인구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 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1 이하로 하락하면서 청년들의 노인 부양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진 시점 또한 앞당겨질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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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개혁방안 중에서 "보험료율 15% 인상 및 수급개시연령 연기"에 관한 내용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 많이 내지만 수급연령은 70대로 미뤄지고, 수령액조차 터무니 없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심지어 "폰지사기"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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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자체가 후세대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어야 유지되도록 설계된 제도이므로 후세대의 유입이 불확실해진 지금의 상황은 폰지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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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익을 내는 것 보다도 국민들의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부분 저수익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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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산의 35% 가까이가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고, 나머지 60~70%의 자금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운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전체 연평균 수익률이 7% 정도 나옵니다.

국고채 수익률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자금 투자수익률이 10% 정도 되는 셈이죠.

그러니 연기금 소속 펀드매니저들의 실력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국가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아닌, 저출산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인한 문제임을 생각해봤을때, 거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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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